성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다양한 성적 접촉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특히 억울한 무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실수로 인한 접촉인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1.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와 '기습추행'의 실체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반드시 폭력적인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폭행 행위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접촉의 부위, 시간, 장소,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법률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오해에 의한 접촉인지를 가려냅니다.

2. 경찰 조사 동석: 피의자 신문 조서의 중요성

성추행 사건은 물증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3.1. 동선 분석 및 CCTV 사각지대 법리 소명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거나, 불가피한 신체 밀집 상황(지하철, 만원 버스 등)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물리적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당시의 위치 정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3.2. 사건 전후의 친밀도와 대화 내역 분석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건 직후의 카톡 대화나 행동 양식이 '피해자답지 않은' 점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성추행변호사는 미세한 정황 차이를 포착하여 진실을 밝힙니다.

4. 양형 전략: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합의와 변론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실경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중한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정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의 소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호소하여 벌금형 이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합니다.